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피해자들에게 효과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피해자들로부터 "지정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떤 법안인지, 기준은 뭔지, 왜 대책위에서는 목소리를 높일 수 밖에 없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는 정부의 일방적인 입법을 비판하며, 이 법안은 "피해자를 걸러내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기위해선?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피해자가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충족이 아닌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