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DB형과 차이와 중도인출 되는 경우
DC형은 회사가 해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내 계좌에 넣고, 운용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제도예요.
- DB형은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고, DC형은 쌓인 부담금과 운용 수익이 그대로 퇴직급여가 돼요.
- 중도인출은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등 법이 정한 사유만 가능해요.
- 55세 전 퇴직이면 IRP로 옮겨 받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원래의 70% 이하로 줄어요.
회사에서 퇴직연금이 DC형이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DB형과 무엇이 다른지, 적립금이 줄면 누구 책임인지 막연할 때가 많아요. 퇴직이 가까워지면 중도에 꺼낼 수 있는지, 퇴직하면 IRP로 꼭 옮겨야 하는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지고요.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소득세법 원문을 기준으로 DC형의 규칙을 정리했어요. 특정 상품이나 투자 방법을 권하는 글은 아니에요.
DC형과 DB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때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진 제도이고,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낼 돈이 미리 정해진 제도예요(퇴직급여법 제2조). DC형은 회사가 넣은 돈과 그 돈을 굴린 결과가 곧 내 퇴직급여가 돼요.
| 구분 | DB형(확정급여형) | DC형(확정기여형) |
|---|---|---|
| 미리 정해진 것 | 받을 금액 | 회사가 낼 금액 |
| 받는 금액 기준 | 퇴직 때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이상 | 쌓인 부담금 + 운용 수익(또는 손실) |
| 운용을 고르는 사람 | 회사 | 가입자 본인 |
| 중도인출 | 제도상 없음(담보대출 등 별도) |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 |
구조상 DB형은 퇴직 직전 임금이 기준이라 임금이 계속 오르면 그만큼 커지고, 임금이 줄어드는 구간이 있으면 줄어든 임금이 반영돼요. DC형은 해마다 그해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쌓이기 때문에 이후 임금이 줄어도 이미 쌓인 부담금은 줄지 않아요. 대신 운용 성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제도를 DB형에서 DC형처럼 다른 종류로 바꾸려면 회사가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퇴직급여법 제4조③). 개인이 혼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사 규약을 확인해야 해요.
회사는 DC형 계좌에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회사는 해마다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DC형 계좌에 넣어야 해요(퇴직급여법 제20조). 연간 임금총액이 6,000만 원이면 한 해 500만 원 이상이에요. 납입은 매년 1회 이상, 규약에 정한 날짜에 해야 해요.
정해진 날까지 넣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붙어요. 시행령 제11조는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 그 뒤 납입하는 날까지는 연 20%로 정해요. 퇴직할 때 밀린 부담금이 있으면 회사는 14일 안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넣어야 해요.
본인이 돈을 더 넣을 수도 있어요. 회사 부담금 외에 가입자가 스스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제20조②).
내 계좌에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법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해요(제18조, DC형 준용). 통지를 받으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들어왔는지 급여명세서와 비교해 보세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도 내 연금 현황을 모아 볼 수 있어요.
운용은 누가 고르고, 손실은 누가 지나요
DC형은 가입자가 운용 방법을 스스로 골라요. 반기마다 1회 이상 바꿀 수 있고, 금융회사는 반기마다 위험과 수익 구조가 다른 운용 방법을 세 가지 이상 제시하고 손익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줘야 해요(제21조).
운용 결과는 받을 금액에 그대로 반영돼요. 원리금이 보장되는 유형을 고르면 손실 위험이 작고, 집합투자증권(펀드) 같은 유형은 수익이 날 수도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지는 남은 근속 기간과 다른 노후 자산에 따라 달라지니, 금융회사가 주는 위험·수익 정보를 읽고 직접 판단해야 해요.
운용 방법을 고르지 않고 두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적용돼요. 처음 가입했을 때나 직접 고른 운용 방법의 만기가 지나고 4주가 됐을 때 고르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통지하고, 통지 후 2주 안에도 고르지 않으면 미리 정한 방법으로 운용돼요(제21조의3). 이후에도 언제든 직접 고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어요.
중도인출은 어떤 경우에 되나요
DC형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퇴직 전에 꺼낼 수 있어요(퇴직급여법 제22조, 시행령 제14조).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살 때
- 무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낼 때(한 회사에서 1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을 때
- 신청일 기준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을 때
- 재난 피해,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처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사유에 해당할 때
자녀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중도인출 사유가 아니라 적립금의 50% 한도 담보대출 사유예요(시행령 제2조). 꺼낸 돈은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세금이 붙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금융회사에 예상 세금을 물어보세요.
퇴직하면 IRP로 꼭 옮겨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DC형 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겨 지급해요(제17조④, DC형 준용). 지정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 IRP 계좌로 옮겨져요.
55세 이후에 퇴직하면 예외라 IRP를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어요(시행령 제9조). 담보대출 상환, 고시 금액 이하인 경우, 사망 등도 예외예요. 또 퇴직할 때 굴리던 상품을 팔지 않고 그대로 IRP로 옮겨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제20조⑥).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퇴직금을 IRP 같은 연금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나중에 꺼낼 때 내요. 이미 떼었더라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146조②).
| 꺼내는 방식 | 퇴직소득 부분 세금 |
|---|---|
| 한꺼번에 꺼냄(연금외수령) | 퇴직소득세 그대로 |
| 연금으로 받음, 실제 수령 10년 이하 | 원래 세율의 70% |
| 연금으로 받음, 10년 초과~20년 | 원래 세율의 60% |
| 연금으로 받음, 20년 초과 | 원래 세율의 50% |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 개시를 신청하고, 해마다 정해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야 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좌는 가입 5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요. 운용 수익과 본인이 추가로 넣은 돈에는 이와 다른 세율이 적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DC형 적립금이 줄었는데 회사가 채워 주나요
회사의 의무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넣는 데까지예요. 운용 손실을 회사가 메워야 한다는 규정은 DC형에 없어요. DB형은 회사가 정해진 급여 수준에 못 미치는 금액을 14일 안에 채워야 해요(제17조③).
퇴직금 자체를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금 계산 공식부터 보면 쉬워요.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글에서,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글에서 볼 수 있어요.
- 회사 퇴직연금 규약에서 우리 회사 제도가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했나요?
- 올해 통지서의 회사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인지 급여명세서와 비교했나요?
- 지금 운용 방법이 직접 고른 것인지 디폴트옵션인지, 만기가 지났는지 확인했나요?
- 중도인출이 필요하면 내 사유가 시행령 제14조 목록에 들어가는지, 예상 세금은 얼마인지 물어봤나요?
- 55세 전 퇴직이라면 IRP 계좌를 미리 지정해 두었나요?
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금융감독원 - 통합연금포털
- DC형 회사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매년 1회 이상 현금 납입(퇴직급여법 제20조, 시행 2026-09-18 본).
- 미납 지연이자: 퇴직 후 14일까지 연 10%, 이후 연 20%(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1조).
- 운용 방법 변경 반기 1회 이상, 금융회사는 3가지 이상 제시(제21조), 미선택 시 통지 2주 후 사전지정운용(제21조의3).
- 중도인출 사유: 무주택 주택구입·전세(1회),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연간 임금총액 12.5% 초과, 5년 내 파산·회생 등(시행령 제14조).
-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율의 70%(10년 이하)·60%(10~20년)·50%(20년 초과)(소득세법 제129조①5의3, 시행 2026-07-01).
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2026-09-18) 제2·4·17·18·20·21·21조의3·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시행 2026-03-24) 제2·9·11·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시행 2026-07-01) 제129·14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시행 2026-10-01) 제40조의2, 금융감독원 · 통합연금포털




